광주지방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노1460 판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노1460

판결선고

2025. 10. 16.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별지 범죄일람표 포함) 및 증거의 요지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2025. 8. 8.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이 사건 각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체불한 금원의 합계가 약 5억 원 가량에 달하는 큰 금액이고, 피해자들을 위해 적립해야 할 국민연금보험료 등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도 무려 4억 원에 이르는 반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 및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고, 피고인은 근로자들 및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일수(재판장) 조혜정 김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