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25. 4. 30. 선고 2024나14313 판결

제1심판결 제5면 아래에서 제4행부터 제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직장폐쇄는 시간적, 인적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파업에 대하여 공격적, 전면적으로 단행되었으므로, 방어성과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위법하다.

일부 근로자들이 ‘30분 작업, 30분 휴게’의 방식으로 작업한 것은 L의 혹서기 지침에 따른 것일 뿐 이 사건 노조와는 무관하여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

피고는 위법한 직장폐쇄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소정근로일인 평일(8월 25, 26, 29일, 9월 1, 7, 8일)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무하지 못한 때에 해당하여 단체협약<1> 제23조 제1호에 따라 일당 0.7 공수를, 소정근로일인 평일 중 비가 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8월 30, 31일, 9월 2, 5, 6일)은 단체협약 제23조 제2호에 따라 0.2공수를, 추석 및 대체공휴일(9월 9, 10, 11, 12일)의 경우에는 단체협약 제17조 제2호에 따라 3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므로 3공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노조는 이 사건 부분파업 외에도 2022. 8. 2.부터 ‘30분 작업, 30분 휴게’의 방식으로 작업을 함으로써 쟁의행위를 시작하였다.

이 사건 노조는 2022. 8. 2.부터 공정률을 급감시키는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이어나갔고, 이에 대한 소극적 방어로 이 사건 직장폐쇄를 개시하였던 것에 불과하다. 또한 이 사건 노조가 원하는 대로 단체교섭이 이루어진 점, 피고들은 이 사건 노조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적이 없는 점, N 현장에서만 직장폐쇄를 한 것은 이 현장에 가장 많은 비용이 투입되어 이 사건 부분파업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인 점 등을 고려하여 방어성 요건을 갖추었다.

N 현장과 같은 플랜트 현장에는 기능별 직종인 기계, 비계, 배관, 제관, 용접, 여성의 6개 분회가 있는데, 각 분회의 작업들은 모두 맞물려 진행되므로, 한 분회만 파업을 하더라도 모든 공정이 진행되지 않는바, 결국 이 사건 부분파업은 사실상 전면 파업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직장폐쇄는 상당성 요건을 갖추었다.

설령 이 사건 직장폐쇄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① 원고들의 업무복귀 의사를 표시한 시점 이후부터의 임금지급의무만 인정되어야 하고, ② 원고들이 ‘30분 작업, 30분 휴게’의 작업방식을 이어갔고, 오후 시간에 대한 이 사건 부분파업이 있었으므로,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근로기회 박탈로 보아 평일 0.7공수 전부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관련 법리

‘30분 작업, 30분 휴게’의 작업방식이 이 사건 노조의 쟁의행위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4, 5, 4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 소속 일부 근로자들이 2022. 8. 초경 불특정한 기간, 불특정한 시간에 ‘30분 작업, 30분 휴게’의 방식으로 작업을 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노조가 쟁의행위로서 ‘30분 작업, 30분 휴게’의 작업방식을 시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L가 N 현장 출입자를 대상으로 한 2022년 하반기 출입자 안전 교육에서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이면 ‘30분 작업, 30분 휴게’의 방식으로 온열질환 발생을 최소화할 것을 교육하였고, 위 N 현장에 출입하는 피고들 소속 일부 근로자들도 위 수칙의 적용을 받는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2. 8. 중순까지는 체감온도가 35도를 초과하거나 이에 육박하는 날짜가 많이 있었다. 결국 피고들 소속 일부 근로자들이 위 수칙에 따라 작업하였을 여지가 있어, 쟁의행위의 한 방식인 태업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구체적으로 원고들 중 누가 언제, 얼마만큼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였음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검찰의 불기소이유서(을 제5호증), 항고기각 이유고지서(을 제47호증)에 인용된 근로감독관의 의견서에 의하더라도, 그와 같은 작업방식을 하고 있음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영상자료는 피고 주식회사 Q만 제출하였을 뿐이고, 피고들은 원고들 중 누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작업하였음을 특정하지 못한다.

이 사건 노조가 이러한 방식의 쟁의행위를 하기로 하는 투표를 한 바가 없고, 내부적으로 이를 쟁의행위로서 진행하기로 논의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들은 을 제31호증의 1, 2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노조가 노조원들에게 이와 같은 작업방식을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나, 누가 그와 같은 메시지를 누구에게 보낸 것인지도 불분명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30분 작업, 30분 휴게’의 방식의 작업이 쟁의행위임을 전제로, 이에 대항하여 이 사건 직장폐쇄를 개시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부분파업에 대항하는 이 사건 직장폐쇄 개시의 정당성 여부

피고들이 이 사건 노조의 쟁의행위인 이 사건 부분파업에 대항하여 이 사건 직장폐쇄를 개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직장폐쇄가 이 사건 부분파업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직장폐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방어성

이 사건 노조는 2006년경부터 포항지역 내 플랜트건설 현장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피고들과 개별적으로 단체교섭을 하였던 것이 아니라 피고들이 포함된 사용자단체인 P협의회와 단체교섭을 하는 집단교섭의 형태를 취하여 왔는데, 이 사건 노조는 P협의회와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N 현장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이 근무하는 포항 내 대부분 플랜트 건설현장에서 부분파업에 돌입하였다. 피고들은 당시 N 현장에 대해서만 직장폐쇄를 단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N 현장에 근무하는 원고들에 대해서만 이 사건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 이는 일부 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한 것으로 결국 쟁의행위 중인 조합원들의 단결력을 훼손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이 사건 노조와 P협의회 사이에는 2022년도 단체교섭이 시작된 이래로 일주일에 적어도 1번 교섭을 진행하였고, 이 사건 노조가 이 사건 부분파업을 단행한 이후에도 일주일에 2번 정도 교섭을 진행하여 왔다. 그러나 피고들은 이 사건 직장폐쇄 개시와 함께 이 사건 노조의 요청(이 사건 노조가 이 사건 직장폐쇄 결정 이후인 2022. 8. 24. 및 2022. 8. 26.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을 면담하였던 점, 피고들이 소속된 P협의회가 이 사건 노조에 이 사건 직장폐쇄를 해지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이 사건 노조에서 2022년 임ㆍ단협 교섭의 재개와 관련해 사측의 직장폐쇄 철회와 현장의 작업 정상화를 조건으로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중재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기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노조는 이 사건 직장폐쇄 후에도 교섭을 요청하였고, 피고들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 결국 이 사건 직장폐쇄는 사용자의 힘의 균형 회복을 넘어서는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피고가 이 사건 직장폐쇄를 해제하고 원고와 단체교섭을 재개하게 된 것은 이 사건 직장폐쇄를 통한 교섭력 회복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긴급 수해복구 작업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상당성

이 사건 부분파업은 오후근무만을 대상으로 하고 오전근무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이 사건 직장폐쇄는 오전, 오후 모두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오후근무에 대한 파업으로 인해 오전근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별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들은 ‘30분 작업, 30분 휴게’와도 연계하여 전면적 파업이 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작업방식이 쟁의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L의 혹서기 안전수칙에도 부합할 여지도 있어, 이를 근거로 하여 오전에 대한 직장폐쇄까지도 정당화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직장폐쇄는 전면적 직장폐쇄로, 교섭력 회복을 위한 방위수단의 정도를 초과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노조는 조합원 전체가 아닌 일부 분회만 번갈아서 파업을 하였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직장폐쇄를 개시하였다. 피고들은 각 분회들의 업무가 현장에서 유기적으로 합동하여 작동하여 하나의 분회라도 빠지게 되면 제대로 된 공정 진행이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분파업은 사실상 전면적 파업이었고, 이 사건 직장폐쇄는 상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은 구체적으로 N 현장에서의 공정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실제 이 사건 부분파업이 있었을 때 다른 분회의 업무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는지에 관하여 충분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남은 분회만 할 수 있는 업무를 진행하거나 파업 중인 분회의 업무 중 필수적이고 간단한 업무를 남은 분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렵다(피고들은 2023. 12. 5.자 준비서면에서 ‘화재감시자가 없으면 용접, 제관절단 작업을 할 수 없고, 신호수가 없으면 장비를 사용하는 일체의 작업을 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화재감시자나 신호수 역할을 용접 등의 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할 수 없다고 보이지 않고, 이를 노동조합에서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

피고들은 이 사건 부분파업으로 인하여 최소 28,831,488원에서 918,207,612원 상당의 손실(을 제33 내지 44호증)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추정손실액은 피고들이 정리한 자료들에 불과하여 피고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피고들은 항소이유서에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 서증을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이후 이에 관한 증거를 제출한 바 없다), 이 사건 부분파업의 주체, 목적, 시기, 절차,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들의 정상적인 업무수행 및 재정상황에 차질이 생긴 것만으로 위와 같은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부인될 수 없다.

‘30분 작업, 30분 휴게’의 작업방식에 따른 임금 삭감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30분 작업, 30분 휴게’의 작업방식으로 작업을 하였다거나, 이 사건 노조가 이를 쟁위행위로 지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부분파업에 따른 임금 삭감 여부

위법한 직장폐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지는 쟁의행위에 이른 경위 및 원인, 직장폐쇄 사유와의 관계, 해당 근로자의 쟁의행위에서의 지위 및 역할, 실제 이루어진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의 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66052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복귀의사 표시 이후부터의 임금만 지급되어야 한다거나, 이 사건 부분 파업에 따라 임금이 감액되어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결국 직장폐쇄가 없었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부분파업을 계속 진행하였을 것이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그에 대응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보인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위법한 직장폐쇄가 없었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인 피고들에게 있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이 사건 노조는 오후시간에 한하여 분회별로 번갈아서 파업을 진행하였던 점, ② 피고들은 각 원고들이 소속된 분회의 파업일이 언제인지 등을 특정하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구체적인 임금의 산정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이 별지2 ‘인용금액 합계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5,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별지1 ‘원고 목록’ 중 ‘소속회사’란 기재 각 해당 원고들에게(즉, 별지2 인용금액 합계표 중 ‘피고’란 기재 각 피고들은 같은 표 중 ‘원고’란 기재 각 해당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 합계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임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단체협약에서 정한 임금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이 사건 202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