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 1. 13. 선고 2014가단1075 판결

주문과 같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1075

판결선고

2015. 1. 13.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14, 15, 16호증의 각 1, 2, 제23호증의 1에서 16,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제6조 제5항(이 사건 조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는 "이 사건 조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최저임금제도와 퇴직금제도는 강행규정이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일반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사용자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조항의 시행일 이후부터는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다가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에서 본 최저임금제도와 퇴직금제도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합의각서의 취지는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이 아니라 노사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반영한 임금을 정할 때까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의 지급을 유예하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에게 1,960,242원, 원고 B에게 1,991,342원, 원고 C에게 3,329,946원, 원고 D에게 3,601,879원, 원고 E에게 2,975,580원, 원고 F에게 1,832,261원, 원고 G에게 1,544,130원, 원고 H에게 1,240,253원, 원고 I에게 3,916,154원, 원고 J에게 4,017,915원, 원고 K에게 3,910,696원, 원고 L에게 2,653,200원, 원고 M에게 3,694,931원, 원고 N에게 3,035,356원, 원고 O에게 1,638,202원, 원고 P에게 2,173,444원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 모두는 이 사건 조항이 시행된 2010. 7. 1부터 2011년도 임금협약이 시행되기 전인 2011. 3. 31.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과 위 기간 동안 이미 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을, 원고 C, D, E, G, H, I, J, K, M, N는 2011년도 임금협약이 시행된 때인 2011. 4.분 급여와 관련하여서도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면서 그 차액을, 원고 I, J, K, M은 중간정산을 하면서 받은 퇴직금과 관련하여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과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과의 차액을 각 구하고 있고, 피고는 제8차 변론기일에서 원고들이 산정한 청구금액 자체에 대하여 다투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이 구하는 임금청구 중 2011. 2. 19. 이전 부분은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소멸시효기간(3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합의각서에 따라 새로운 임금협약이 체결된 2011. 3. 14.까지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조항이 시행된 이후에는 당연히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였어야 하지만, 이 사건 합의각서에 따라 새로운 임금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액 상당의 임금의 지급이 유예된 사실, 새로운 임금협약이 2011. 3. 14. 체결되어 2011. 4. 1.부터 시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의 지급청구권은 적어도 2011. 3. 14.까지는 그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