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 7. 6. 선고 2015고단1119 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576,2015

판결선고

2016. 7. 6.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판결

[2015고단576]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3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천 8백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1119]

피고인은 경주시 F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5. 10. 16. 퇴직한 근로자 G의 2014. 10. 임금 1,099,9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6번에 각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5,881,28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7. 18.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2,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6번에 각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9,230,047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576]

[2015고단1119]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 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 역)

근로자 K에게 550만 원이 지급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충분한 변제자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안으로, 그 편취금 및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소액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편취 피해자 및 피해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5. 6. 6.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중 부당공제금 501,850원 및 퇴직금 4,509,98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이재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