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 6. 16. 선고 2015고단848 판결

피고인은 2010. 3.경 노무법인 K(이하 'K'이라고 한다)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후 2010. 3. 30.경부터 그 해 5. 4. 경까지 8회에 걸쳐 K의 L 대표, M 전무 등과 기업별 노조로의 전환 방법, 절차, 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제문제 등에 관하여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2010. 5. 초순경 K이 작성한 '임시총회소집 및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청', '조직형태 변경 및 노조설립 총회 회의록',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요구 서명에 돌입하다!(호소문)', 'B(주) 노동조합 규약' 등을 H단체에 전달하여 2010. 3. 말경부터 G지회의 대항세력인 H단체가 결성되도록 유도하고, H단체가 2010. 6. 7. 임시총회를 거쳐 기업별 노조인 B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7. B노동조합의 전임자인 N에게 2012년 6월분 임금 3,082,666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까지 N에게 6회에 걸쳐 합계 21,002,239원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를 하였다.

B의 직장폐쇄 이후 G지회의 불법파업에 대응하기 위해 K과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각종 현안상황에 대한 법률검토 등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K이 작성한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등의 문건들은 K의 내부 회의자료에 불과할 뿐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과 K이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등의 문건들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전략회의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B이 K으로부터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등의 문건을 전달받아 H단체에게 전달한 사실도 없다. G지회의 폭력성, 경직성 등에 실망한 조합원들 중 일부가 자발적으로 H단체를 결성한 후 F노조 소속 G지회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판단하여 G지회 집행부와 F노조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자주적·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조직형태 변경결의를 하였을 뿐 피고인 A이 H단체의 결성을 유도하거나 조직형태 변경결의를 통해 기업별 노조인 B노동조합 설립을 지원한 사실이 없다. 결국 피고인 A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

N은 B노동조합의 전임자가 아니고 B의 직원으로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피고인 A이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B의 직장폐쇄 이후 K이 작성한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등 문건의 내용과 실제 B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응 내용을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다.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등 문건의 주요 내용

B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응 내용

B은 2010. 3.경 K과의 사이에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K으로부터 현안과 관련한 컨설팅을 받았는데, 그 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A은 위 '2010. 3. 30. 쟁의행위 전략회의' 직후인 2010. 4. 1. '직장폐쇄의 정당성에 대해 아직도 가족분들의 의구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략히 정리하면, 금번 직장폐쇄는 지회가 조합원이 될 자격이 없는 경비원의 인사발령을 저지할 목적으로 행한 불법파업 및 태업에 맞서 회사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자구조치였기에,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며 그러한 지회의 집단행동은 회사의 경영권 및 인사권을 침해하는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함이 단체협약, 대법원 판례 및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통하여 명백히 확인되므로 더 이상 거론하지 않으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업무방해에 대하여 불법을 선동한 조합의 집행부는 예외 없이 응분의 책임을 져야하며 그러한 집단행동에 동참한 조합원 개개인도 중한 책임을 면할 수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회사의 회생을 위한 노력에 동참한다면 일반 조합원에 대해서는 떳떳한 회사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정상 참작하여 선처할 것입니다. 다만, 아직도 집행부의 선동에 휩쓸려 지난 과오에 대한 반성이 없는 조합원들에 대하여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오니 부디, 뜻하지 않은 불이익을 자초하는 조합원이 없도록 가족여러분들의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취지가 담긴 '존경하는 가족 여러분께 드립니다'라는 가정통신문을 조합원들에게 발송하였다.

한편 B은 G지회의 단체교섭 요구<3>에 대하여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직장폐쇄조치를 계속 유지하는 한편, 조합원들과의 개별 접촉을 통하여 2010. 3.경까지 약 100명, 2010. 4.경까지 약 300명의 조합원들을 선별적으로 업무에 복귀시켰다. B은 2010. 4. 3., 2010. 4. 4. 2일간 업무복귀자들을 대상으로 외부강사를 초대하여 'AN 단체 바로알기', '변화에 도전하는 우리의 자세' 등의 특강을 하는 등 '현장복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010. 4. 10., 2010. 4. 11. 2일간 신규 업무복귀자들을 대상으로 외부강사를 초대하여 '변화에 도전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특강을 하고, B의 노무담당자인 X 차장이 '아는 것이 힘(7문 7답)<4>'이라는 강의를 하였으며, 임원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지는 등 '2차 현장복귀 프로그램(워크샵)'을 진행하고, 2010. 4. 21.에는 '관리자워크숍'을 개최하여 '항구적인 노사평화의 정착 방안과 관련한 AN단체 탈퇴 및 조합형태변경(기업노조, 협의체 구성)' 등의 노사갈등의 원인과 대책 등에 대한 분임토의를 하였다. 특히 2010. 4. 26.부터 2010. 4. 28.까지 3일간 약 170명의 업무미복귀자들을 대상으로 안동에 있는 AO복지원, AP온천 등에서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특강<5>을 하거나 노사문제 등과 관련하여 분임토의를 하고, 장애우들에 대한 목욕봉사를 하는 등 '미 복귀자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데, 당시 분임토의에서는 강성노조의 조합활동 등의 원인으로 노사분쟁이 계속되므로 F노조를 탈퇴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했다. 한편 H단체의 핵심세력이 위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그 과정에서 15대 집행부 사퇴촉구 및 조합원임시총회소집요청에 서명을 받았다.

또한 G지회의 일부 조합원들은 2010. 4. 20.경 H단체를 조직하고 I, J을 공동대표로 선임하였는데, J, AQ 등 H단체의 간부들은 2010. 4. 경부터 B 근처 공단운동장에 모인 미복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G지회 집행부의 사퇴나 F노조로부터의 탈퇴 등을 주장하고 설득하였다.

B은 K의 M에게 'B 4월 마지막 주 진행 사항 및 5월 첫 주 진행예정 사항'이라는 메일을 보냈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2010. 4. 26.부터 5. 2.까지의 진행사항<6>과 2010. 5. 3.부터 5. 7.까지의 진행예정사항<7>'을 알린 후 총회 부의안건<8> 등과 관련하여 ㉠ 진행사항 및 진행예정사항과 관련한 발생가능한 법률문제 검토, ㉡ 지회 집행부가 총회소집을 할 경우, 총회 대응 시나리오, ㉢ 지회 집행부가 사퇴도 안하고, 총회소집도 해주지 않을 경우에 조직형태변경 관련 법률문제사항 열거, ㉣ 참조할 수 있는 기업노조 규약 및 조합설립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각 부탁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K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2010. 5. 2. 임시총회 관련 문제 검토', '2010. 5. 4. 쟁의행위대응 전략회의' 등의 문건에 따른 컨설팅을 한 것으로 보인다.

I을 비롯한 H단체는 2010. 5. 4.부터 2010. 5. 6.까지 다시 '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 등 지회 임원불신임건'이 포함된 임시총회 소집요청에 조합원 440명의 서명을 받았고, 2010. 5. 6. 및 2010. 5. 10. G지회의 지회장 직무대행자에게'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 등의 지회 임원 불신임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건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를 소집해 달라'고 요청하고, F노조 경주지부장 직무대행자에게 '지회장 직무대행자가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J을 총회소집권자로 지명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에게는 '경주지부장 직무대행자가 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거부할 경우 J을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G지회가 구속된 지회장에 대한 판결선고기일이 2010. 5. 13.이므로 그때 석방되면 총회가 소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지회장이 2010. 5. 13. 석방된 이후에도 사퇴를 거부하고 총회소집을 사실상 거부하자 I을 비롯한 조합원 471명은 2010. 5. 14. G지회의 지회장에게 G지회의 조직형태변경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를 소집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2010. 5. 17.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에게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청을 하였는데,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은 노동조합 내부의 총회 소집과 관련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총회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없지만 2010. 5. 24. 이후에 다시 신청하면 그 지명을 고려하겠다며 위 지명요청을 거절하였다. 그럼에도 G지회의 조직형태변경은 G지회 총회의 안건이 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G지회 지회장은 총회 소집요구를, 경주지부장은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청을 각 수용하지 아니하자, I은 2010. 5. 18. G지회의 조직형태변경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를 2010. 5. 19. 개최한다는 공고를 한 다음 2010. 5. 19. 조합원 601명 중 544명이 참석한 조합원총회(이하 '제1차 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한 다음 ㉠ 산업별 노동조합인 G지회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B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 B노동조합의 규약을 제정하며, ㉢ I을 위원장, AR을 사무국장으로 선출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B노동조합은 제1차 총회 직후 경주시장에게 기업별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G지회의 지회장이 '제1차 총회는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되어 무효이고, 당시 제정된 규약은 F노조와 G지회의 규칙을 위반한 것이며, 위 설립신고를 수리하면 복수노조가 된다'고 주장하며 노조설립신고의 반려를 요청하는 등으로 경주시장의 위 신고 수리절차가 지연되었다. 원고 I을 비롯한 조합원 471명은 2010. 5. 24.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에게 다시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를 하였고,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은 2010. 5. 25.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총회소집권자 지명의결을 요청하였으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2010. 6. 4. I을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하는 의결을 하고, 그에 따라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은 I을 G지회의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하였다. 이에 I은 2010. 6. 4. 총회소집을 공고하였고, 그에 따라 G지회는 2010. 6. 7. 조합원 601명 중 550명이 참석한 조합원 총회(이하 '제2차 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한 다음 ㉠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인 G지회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B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97.5%인 536명 찬성), ㉡ B노동조합의 규약을 제정하며(97.3%인 534명 찬성), ㉢ I을 위원장, 피고 AR을 사무국장으로 선출(89.2%인 492명 찬성)하는 내용의 제1차 총회와 같은 결의를 하였다.

한편 I이 2010. 5. 6. G지회장, F노조 경주지부장,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상을 상대로, 임원불신임을 안건으로 하여 임시총회소집 및 임시총회소집권자지명을 요청하면서 작성한 '임시총회소집 및 임시총회소집권자지명요청'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2010. 5. 4.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문건에 첨부된 '임시총회소집 및 임시총회소집권자지명요청'과 형식과 내용이 거의 일치한다. 또한 I이 2010. 5. 14. G지회장, F노조 경주지부장,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을 상대로, 조직형태변경을 안건으로 하여 임시총회소집 및 임시총회소집권자지명을 요청하면서 작성한 '임시총회소집 및 임시총회소집권자지명요청' 역시 위 '2010. 5. 4.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문건에 첨부된 '임시총회소집 및 임시총회소집권자지명요청'과 형식과 내용이 거의 일치한다. 나아가 제2차 총회 이후 노조설립신고서에 첨부된 '조직형태 변경 및 노조 설립 총회 회의록', 'B 노동조합 규약'은 위 '2010. 5. 4.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문건에 첨부된 '조직형태 변경 및 노조 설립 총회 회의록'이나 'B[주] 노동조합 규약'과 그 형식과 내용이 거의 일치한다.<9> 나아가 H단체에서 조직형태변경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소집 및 임시총회소집권자지명을 요청하면서 작성한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요구 서명에 돌입하다!"는 문서(수사기록 2014)는 위 '노사관계 안정화 방안 (2)'에 첨부된 '조직형태변경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요구 서명에 돌입하다!"라는 문서(수사기록 1678쪽)와 일치한다.

위와 같이 K이 작성한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등 문건의 내용과 실제 B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응 내용, 그리고 H단체가 제1, 2차 총회결의을 진행한 시기, 방식 등의 유사점을 비롯하여 B이 직장폐쇄를 철회한 시기,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에 대하여 진행된 징계절차의 방식 및 내용, 그 이후 F노조를 탈퇴하지 아니한 조합원들에 대한 AS TFT배치 등의 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등 문건 또는 적어도 문건에 포함된 컨설팅 내용은 어떠한 형식으로든 B에게 제공되어 제1, 2차 총회결의를 주도한 H단체 측에도 역시 제공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은 위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등의 문건은 K 내부 토론 또는 교육자료로 이를 B이 전달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문건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전략회의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K의 대표자인 L, 전무인 M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동일하다. 또한 L와 M은 위와 같은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등의 문건에 첨부된 문건들, 즉 '임시총회소집 및 임시총회소집권자 지명요청', '조직형태 변경 및 노조설립 총회 회의록', 'B(주) 노동조합 규약' 등의 문건은 M이 B 사무실에서 컴퓨터 작업을 하다가 발견한 문건들로 위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등 문건을 작성하면서 첨부자료로 사용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주장이나 L, M의 진술은 이를 전혀 믿기 어렵다.

우선 K의 직원인 W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등 문건을 자신이 대부분 작성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K 스스로 서울지방노동청서울남부지청 등에 제출한 컨설팅 서류들(수사기록 1975쪽)과 2012년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회의원 AE에게 제출된 서류들(수사기록 1595쪽부터 1861쪽까지), K에 대한 압수를 통해 제출된 서류들(수사기록 3744쪽부터 3761쪽까지)의 형식, 내용, 기재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진행사항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쟁의행위 대응 전략 회의' 등 문건은 K에서 작성되었음이 분명하다.

M은 K에 대한 '노무법인 법인사무검사 및 감독'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출석하여 '2010. 3. 중순 B을 방문한 이후 L 대표가 계약 전에 회사에서 필요한 자문을 협조해 주라고 하여 3월 18일 B 대표이사의 담화문 작성부터 도와주기 시작했다. K에서는 자신과 L 대표가, B에서는 대표이사와 노무팀장이 참가하여 전략회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위 '2010. 4. 20.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문건의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저희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당시의 상황을 풀어야 할지를 자문요구하였기에 저희가 여러 대안을 제시하고 이 중 회사에서 어느 정도 수용할 대안을 기술한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부당노동행위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컨설팅계약 이후 2010. 7. 14.까지 K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중 주요한 자료는 '경영상 해고 관련 법률적 검토'(증제27호증의 1), '호봉승급 및 인재개발위원회 규정 법률 검토'(증제27호증의 2), '임금피크제 관련 검토'(증제27호증의 3), '특별성과상여금제도 관한 검토'(증제27호증의 4), '직장폐쇄 요건 위반 관련 피고소인 의견서 검토'(증제27호증의 5), '대체근로 금지 위반 관련 피고소인 의견서 검토'(증제 27호증의 6), '정년 조정 및 임금피크제 도입 방안'(증제27호증의 7),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은 '2010. 3. 19. 직장폐쇄를 둘러싼 법적 제문제 검토', '쟁의행위와 직장폐쇄에 대한 7문 7답' 정도이고 달리 앞서 본 바와 같은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등 문건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B에서 2010. 7. 26.까지 컨설팅대금으로 합계 1억 2,500만 원을 K에게 지급하고, 2010. 12. 31. 성공보수로 2,000만 원까지 지급한 점, ㉡ 더구나 피고인 A이 K에 위와 같이 성공보수 2,000만 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결재서류(수사기록 2541)에는 'objet/subject: Success reward for the industrial Relations Consulting, this is to get your approval and concurrence for the subject as follows. 1. why: To pay the success reward for change AT<10> to Company based union, 2. Consulting firm: K, 3. Amount of reward: 20,000,000KRW<11>'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 A이 성공보수금을 K에 지급하였음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A은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형태 변경을 통해 F노조에 속한 G지회를 무력화 시킨다는 K의 전략을 인식하고 있었고, 나아가 이에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컨설팅계약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컨설팅자료가 위와 같은 자료에 불과하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M은 검찰에서 '2010. 5. 4. 쟁의행위 전략회의' 문건에 조직형태 변경 및 노조설립 총회 회의록과 B 주식회사 노동조합 규약이 첨부된 경위와 관련하여 '당시 B에 1주일에 1회 정도 방문을 하였고, 인사, 급여 등 노동 관련해서 잡다한 부분까지 자문요청이 들어왔으며, 관리부 사무실 옆에 있는 빈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업무를 보았는데, 그 컴퓨터 바탕화면 폴더에 총회 회의록과 노조규약이 있었고, 노사동향파악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 USB에 저장하여 W 노무사에게 주어 W 노무사가 그 파일을 전략회의 문건에 첨부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위 '노사관계 안정화 방안 (2)'에 첨부된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요구 서명에 돌입한다', '임시총회소집 및 임시총회소집권자 지명요청' 문건 역시 B의 컴퓨터를 이용하다가 우연히 습득한 파일을 W 노무사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위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등의 문건이 K 내부의 토론 또는 교육자료일 뿐이라는 주장은 ㉠ 컨설팅계약에 따라 작성된 것임이 분명한 여러 문건이 있고, B이 실제 그 문건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쟁의행위에 대응하였음이 사실임에도 B측에서 K으로부터 전달받았음을 인정하는 문건 외에는 전달받지 못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 앞서 본 바와 같이 B은 K에 메일을 통해 자문을 구하였고, 그에 대하여 K은 '2010. 5. 2. 임시총회 관련 문제 검토' 문건을 작성한 점, ㉢ K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와 같은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등 문건의 상당수가 발견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K이 자문계약 및 자문내용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메일 서버 또는 하드디스크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2416 내지 2419쪽), ㉣ 위와 같은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등의 각 문건에 대외비(對外秘) 표시가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용 후 즉시 폐기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를 믿기 어렵다.

K과 K 대표 L, 전무 M은 B에게 노무관리에 대한 상담·자문을 하면서 피고인 A 등 B 관계자 등이 B노동조합 설립을 지원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관련 절차를 알려주거나 조합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검토해줌으로써 피고인 A 등의 부당노동행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2030호). 뿐만 아니라, L, M은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 방조 사실 및 공인노무사법 위반 사실로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공인노무사등록이 취소되었다.<12>

피고인 A이 B노동조합 전임자인 N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그렇다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 A,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에 대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고, 결국 위 범죄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피고인 A: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제90조, 제81조 제4호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이 공모하여 F노조 G지회 사무실에 대하여 단전·단수 조치를 취함으로써 노동조합인 F노조 G지회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위에서 열거한 각 증거(특히 서울고등법원 2016누379 판결문),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제20호증(서울고법 2016나4909 판결문)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G지회는 산업별 노동조합인 F노조의 지회로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 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어 독립성이 있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에서 정한 조직형태 변경결의에 의하여 F노조에 속한 지회 등의 지위에서 벗어나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 96120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②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조직형태변경을 주요 안건으로 하는 제2차 총회결의에 결의를 무효로 할 만한 총회 소집 및 공고절차상의 하자 또는 총회 진행에 있어서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특히 제2차 총회가 G지회의 재적조합원 601명 중 5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출석인원의 97.5%인 536명의 찬성으로 조직형태변경에 관한 안건이 의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산업별 노동조합의지회인 G지회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B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B노동조합의 규약을 제정하며, I을 위원장, AR을 사무국장으로 선출'하는 내용의 제2차 총회 결의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6. 11. 30. 선고 2016나4909 판결<13>참조).

한편, 조직형태 변경에는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이 유지되고, 변경 전 단체의 고유재산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경 후 단체에 승계되며, 변경 전 단체 소속 조합원은 변경 후 단체 소속 조합원이 되는 효력이 있는바, 결국 위와 같은 유효한 제2차 총회결의로 인하여 노동조합인 G지회는 B노동조합으로 전환되었다 할 것이고, 결국 가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이 공모하여 사무실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하였다 하더라도 당시 이미 G지회는 B노동조합으로 전환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단전·단수 조치로 인하여 노동조합인 G지회 조합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달리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이 공모하여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