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 9. 29. 선고 2016고정109 판결

먼저, 피고인은 근로자인 E과 F에 대하여 금품청산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아니다. 즉 경주 C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업체'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사업주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업체 손익의 귀속주체인 사업주가 아닌 이상,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등 금품청산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금품청산의무위반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업체의 사업주라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가능한 한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퇴직금 등의 체불을 방지할 수 없었으므로 금품청산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조각사유가 있다.

또한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하던 H가 사망한 이후 이 사건 업체의 직원들끼리 이 사건 업체를 자율적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묵시적으로 퇴직금 같은 것은 받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E, F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

위에서 열거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업체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피고인 명의로 이루어졌고,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하던 H가 사망한 이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I)로 이 사건 업체의 수입금이 입금되고, 그 계좌를 통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고용보험료, 업체운영비용 등이 지출된 사실, 위 농협계좌를 통한 금원 이체는 피고인이나 공장장으로 근무한 G가 한 사실, 이 사건 업체의 매입·매출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역시 피고인 명의로 발급되거나 발급받는 사실, 이 사건 업체 운영수익에 적자가 발생하는 달에는 피고인이 자금을 조달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 등에 사용한 사실(H 사망 이후에도 근로자들은 이 사건 업체의 손익과 무관하게 정해진 일정한 급여를 계속 지급받았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업체의 사업주는 피고인이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업체의 사업주를 피고인으로 봄이 상당한 이상, 피고인에게 금품청산의무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업체의 사업주로서 퇴직한 근로자 E, F에 대한 퇴직금 등 금품청산의무가 있음이 명백함에도 사업주임을 부인하면서 퇴직금 등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을 뿐인 피고인에게 퇴직금 등의 체불을 방지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 즉 책임조각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업체의 사업주를 피고인으로 봄이 상당한 이상,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H 사망 이후 이 사건 업체의 직원들끼리 이 사건 업체를 자율적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묵시적으로 퇴직금 같은 것은 받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결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