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 11. 29. 선고 2017고정226 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226

판결선고

2018. 11. 29.

피고인은 F, G, H 및 F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10명을 고용하여 경주시 I에 있는 J 내 사업장 및 경주시 K에 있는 L 내 사업장에서 기계 제작 등을 도급받아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들에서 근무하다 2015. 5. 30.경 퇴직한 M의 임금 336,435원 등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10,806,935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들에서 근무하다 2015. 5. 30.경 퇴직한 M의 퇴직금 2,382,575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5,936,664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5. 3.경까지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5,580원으로 결정, 고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들에서 근로하던 근로자 C, D, E, M, N, O에게 시간급 5,2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근로자 6명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 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피고인은 F, G, H 및 F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10명을 고용하여 경주시 I에 있는 J 내 사업장 및 경주시 K에 있는 L 내 사업장에서 기계 제작 등을 도급받아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들에서 근무하다 2015. 5. 30.경 퇴직한 M의 부당공제 1,102,600원, 연차수당 669,600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부당공제 등 합계 5,267,400원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들에서 근무하다 2015. 6. 30.경 퇴직한 N의 퇴직금 4,344,895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부분

피고인은 F, G, H 및 F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10명을 고용하여 경주시 I에 있는 J 내 사업장 및 경주시 K에 있는 L 내 사업장에서 기계 제작 등을 도급받아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들에서 근무하다 2015. 4. 18.경 퇴직한 C의 최저임금미달액 217,645원, 부당공제 1,900,200원, 연차수당 1,356,000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7,664,155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들에서 근무하다 2015. 4. 18.경 퇴직한 C의 퇴직금 1,904,125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970,5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지 전에 피해자인 근로자 C, D,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수사기록 1권 41 내지 44쪽, 위 근로자들의 대리인인 P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강박에 의하여 근로자들이 어쩔 수 없이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 근로자들의 실제 거주지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대리인인 P에게 근로자들을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나, P은 위 근로자들이 불법체류자 신분이어서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고만 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