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 12. 13. 선고 2018고단497 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497

판결선고

2018. 12. 13.

피고인은 경주시 Y에 있는 주식회사 Z의 대표로서 상시 약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7. 7. 1.경 퇴직한 근로자 AA의 2017. 5. 임금 2,623,45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기타 금품 합계 51,389,116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경 퇴직한 근로자 AA의 퇴직금 8,881,51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77,194,297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미지급한 임금 등의 액수가 1억 2,800여만 원에 이르러 그 규모가 크고, 그로 인한 근로자들의 경제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

조선업계의 경기불황으로 인한 영업부진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 전력은 없다. 지금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피고인은 경주시 Y에 있는 주식회사 Z의 대표로서 상시 약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7. 10. 1. 경 퇴직한 근로자 C의 2017. 6. 임금 1,763,05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 명의 임금, 기타 금품 합계 209,748,017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 경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14,778,39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퇴직금 합계 279,792,702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최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