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 5. 29. 선고 2018고정192 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192

판결선고

2019. 5. 29.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판결

피고인은 경주시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기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레미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 퇴직한 D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 기재 퇴직근로자 13명의 임금 등 합계 66,986,20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 퇴직한 D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6, 8, 9, 12, 13 기재 퇴직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28,237,65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 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 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