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 10. 31. 선고 2018고정41 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41

판결선고

2018. 10. 31.

피고인은 경주시 K에 있는 주식회사 L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16. 2. 15.부터 2017. 5.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M 의 임금 합계 5,226,667원, ② 2014. 9. 2.부터 2016. 11. 1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N의 임금 합계 1,937,250원, ③ 2015. 12. 8.부터 2017. 1. 1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O의 임금 776,4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① 위 M의 퇴직금 3,317,340원, ② 위 N의 퇴직금 3,981,825원, ③ 위 O의 퇴직금 1,892,168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와 관련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 D, H과 관련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