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 1. 26. 선고 2021고단519 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519

판결선고

2022. 1. 26.

피고인은 경주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자로서 상시 1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9. 2. 1.경부터 2021. 3. 31.경까지 일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등 금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9. 2. 1.경부터 2021. 3. 31.경까지 일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근로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경주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자로서 상시 1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지 6.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일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등 금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3. 5. 6.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일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주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