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 9. 28. 선고 2022고정96 판결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주)경주공장 내에 위치한 D(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9여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 하청을 행하는 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25.경부터 2021. 6. 18.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부당공제액 3,730,354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933,920원 등 합계 7,664,27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25.부터 2021. 6. 1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0,712,7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주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