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 2. 11. 선고 2014초기243 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402,2014

판결선고

2015. 2. 11.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피고인은 김천시 BD에 있는 주식회사 B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철도차량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3. 2. 28. 퇴직한 BF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326,9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연번 16, 24, 38, 45, 46, 59 기재와 같이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들에 대한 피 해변제 등으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하고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판시 근로자들에게 임금 또는 퇴직금의 대부분을 지급한 점,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점,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2. 10. 12. 퇴직한 BB의 퇴직금 20,541,7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연번 2 내지 7, 9 내지 15, 17 내지 23, 25 내지 37, 39 내지 44, 47 내지 58 기재와 같이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전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