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2. 8. 16.자 2022과30 결정

당사자의 지위

위반자(이하 ‘A’라고 한다)는 대전 대덕구 B에 본사를 두고 C, D, D제품 등의 제조와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신탄진, 광주, 영주, 천안, 김천 등 국내 각지에 공장 등 생산설비를 두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 김천공장은 김천시 E에 소재하며 C원료를 생산하고 있다.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대전 대덕구 G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C 관련 재료품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A의 자회사인데, A 김천공장의 부지 및 건물 일부를 임차한 다음 A로부터 C의 원료인 H의 생산을 도급받아 A에 생산·납품하고 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위 김천공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이다.

F 사업장 내 산업재해 발생 및 근로감독의 개시

2020. 3. 3. A 김천공장 내 F의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고 현장’이라 한다)에서 F 소속 근로자인 I가 컨베이어 벨트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산업재해(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처분청은 위 사고 발생 즉시 F을 조사하는 한편, 2020. 5. 11.부터 5. 15.까지 도급인인 A 김천공장에 대하여서도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① A 김천공장에서 근무하는 A 소속 직원 J에 관한 2020. 2. 26.자 산업재해의 지연 보고(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3항 위반, 이하 ‘제1 위반행위’라 한다), ② A 김천공장에서 근무하는 A 소속 직원 K에 대한 소음작업 관련 배치 전 건강진단 미실시(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제2항 위반, 이하 ‘제2 위반행위’라 한다)를 적발하였다.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 및 A의 이의신청

처분청은 A의 제1, 2 위반행위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 [별표 35]의 과태료 부과기준 중 “2. 특정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가. 중대재해”에 따라 제4호의 개별기준 중 3차 이상 위반 시의 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여, 2021. 8. 4. 과태료 합계 15,300,000원(제1 위반행위 : 1,500만 원, 제2 위반행위 : 30만 원)을 부과하는 제1차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러자 A는 제1차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 이 사건 사고현장인 F의 사업장은 A의 사업장이 아니고,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사업장’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A를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보아 가중된 기준을 적용할 수 없고, ㉯ 제1 위반행위는 ‘중대재해 원인조사 및 관련 감독에서 적발된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제1, 2 위반행위에 대한 과 태료 금액은 제4호의 개별기준 중 각 1차 위반에 해당하는 710만 원(700만 원 + 10만 원)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처분청은 위 이의제기사유 중 ㉯를 수용하여, 2021. 12. 7. 과태료를 730만 원(제1 위반행위 : 1차 위반에 해당하는 700만 원, 제2 위반행위 : 3차 위반에 해당하는 30만 원)으로 감액하는 제2차 과태료 부과처분(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다.

A는 2022. 1. 10. 이 사건 사고현장인 F의 사업장은 A의 사업장이나 도급인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A를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9조 관련) 중 2. 특정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하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하는 발생원인 조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에서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그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제4호의 개별기준 중 3차 이상 위반 시의 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가중조항’이라 한다). 그런데 위반자에게 불리한 법령 조항은 법해석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므로, 위 가중조항에서 말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란 관련 조사나 감독에서 적발된 위반행위를 범한 사업주의 사업장이거나 아니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책임을 지는 도급인의 사업장(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참조)이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F의 사업장을 A의 사업장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그리고 ‘도급인의 사업장’이란 관계 법령의 해석상 ‘도급인의 사업장 내 모든 장소’ 또는 ‘도급인의 사업장 밖이라도 도급인이 지정·제공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 참조).

관계 법령

쟁점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

F은 A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법인으로,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F은 A의 부지 및 건물 일부를 유상 임차하여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면서, A로부터 위탁받은 H을 제조하여 A에 납품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현장이 포함된 F의 사업장은 A의 사업장과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별도의 게이트 및 건물 출입구를 통하여 진출입하며, 건물 내부에서도 양사의 사업장이 차단되어 있어 양사의 임직원이 임의로 출입 및 왕래할 수 없다.

A는 2004. 3.경 F의 지분을 취득하면서 F이 그 자회사가 되기는 하였으나, 그것만으로 A가 F의 이 사건 사업장이나 H의 제조·생산 활동을 지배·관리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그 지배·관리권이 미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F은 2018년 A로부터 H 제조설비 및 지원설비(보일러 등) 일체를 인수하여 그 설비를 소유하고 있고, 일부 원료창고는 A로부터 유상 임차하여 사용하는 등 이 사건 사고현장을 포함한 사업장 내의 모든 설비를 직접 관리하여 사용하고 있다.

사업장에 공급되는 도시가스와 전기요금 등 공과금은 A 및 F에 각각 별도로 부과되어 납부되고 있고, 폐수처리시설의 경우 A와 사용 및 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관리비 등을 각자 부담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A 및 A 김천공장의 전(前) 공장장인 L에 대하여서는 그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서 내사종결되었다. 반면 F의 대표이사인 M 및 F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고약3314호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약식기소되어 2022. 1. 17. 각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현장인 F의 사업장이 A의 사업장이거나 도급인인 N가 지배·관리하는 장소인 도급인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A를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