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 7. 4. 선고 2023고단1632 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973,2023

판결선고

2024. 7. 4.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화장비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경부터 2023.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년 3월 임금 4,079,484원, 2022년 연말정산환급금 2,010,990원 등 합계 6,090,47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경부터 2023.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4,834,55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항(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3고단1632)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화장비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0.경부터 2023. 3. 2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339,713원, 연말정산환급금 1,239,230원 합계 2,578,94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0.경부터 2023. 3. 2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1,057,87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장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