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8. 18. 선고 2020고단4020 판결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산업기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 3.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0. 4.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8. 임금 2,5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임금 합계 23,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 3.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0. 4.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5,556,16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신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