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10. 30. 선고 2024고단2641 판결

사건

2024고단2641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양경문(기소), 김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규(국선)

판결선고

2025. 10. 30.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5.경부터 2023.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년 4월 임금 5,000,000원, 2023년 5월 임금 5,000,000원 등 임금 합계 10,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5.경부터 2023.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2,569,98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D는 주식회사 C의 근로자가 아니라 동업자이고 2023년 4월 및 5월은 D가 무급으로 일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은 D에게 2023년 4월 및 5월 월급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D는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C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달리 D가 2023년 4월 및 5월에 무급으로 일하기로 합의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① 먼저 D는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 위 회사에 들어왔고 당시 형식상 대표자는 피고인의 처남이었으며, 달리 D가 회사 설립에 있어 투자를 하거나 주식 등 지분을 가진 바가 없다. ② D는 현장소장으로 일하며 위 회사로부터 매월 일정 금액(450만 원 또는 500만 원)의 월급을 위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았을 뿐 달리 회사의 이익에 관하여 투자자로서 또는 주주로서 배당을 받은 바도 없다. 나아가 위 회사의 이익이 나지 않는 경우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이득을 취한 바 없지만, D는 여전히 매월 월급을 받았다. ③ 피고인은 위 회사의 실제적인 대표자로서 공사 도급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을 하였고, 위 회사의 수익금이 전부 귀속되는 회사 법인 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D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거나 비품, 원자재 등의 구입비로 지출하였다. 그 과정에서 D는 직접 공사를 수주해오거나 현장소장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밝히기는 하였으나, 그 최종 결정은 피고인이 D의 의견을 들어 하였고 D도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업무를 진행하였다. ④ D가 현장소장으로서 출퇴근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업무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피고인의 지시를 모두 받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건설업계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위 사실만으로 D가 위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 피고인와 같은 지위에 있는 동업자라고 볼 수는 없다. ⑤ D는 위 회사의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근로소득세도 납부하였다. ⑥ 한편, D가 실제로 2023년 4월 및 5월에 근로한 사실은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D가 단지 "마무리하고 가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만으로 무급으로 일하겠다고 합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D가 위 회사의 근로자임에도 이를 부인하고 D가 무급으로 일하였다고 주장하며 2달치 월급 및 퇴직금 합계 약 2,2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바,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관련 법령을 잘 알지 못하여 위와 같이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든다. 피고인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다. 근로복지공단이 D에게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으로 약 1,0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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