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5고정495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495

판결선고

2026. 2. 11.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 소재한 주식회사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16.부터 2025. 5. 31.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진정인 D의 2025. 3월 급여 290만 원, 2025. 4월 급여 290만 원, 2025.5월 급여 290만 원 등 임금 합계 87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16.부터 2025. 5. 31.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진정인 D의 퇴직금 21,591,69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김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