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 11. 11. 선고 2015고정5 판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제4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E이 중간에 일을 그만둔 이후에 다시 채용되어 일을 하다가 2013. 5.경에 퇴직한 것이어서 퇴직 당시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E이 퇴직 당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E이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서 장기간 근무하였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법경찰관에게서 조사를 받을 당시 E이 근무를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휴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점, E이 일을 계속적으로 나가지 않은 기간 중 수 일 동안은 근로를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단절이 있었더라도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아 '근로'라는 상태가 기본적인 동일성을 유지한 채 대체적으로 이어져 내려온다는 평가를 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E이 2011. 10. 24.부터 2011. 12. 9.까지 47일 동안, 2012. 10. 11.부터 2012. 12. 14.까지 65일 동안은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점(물론 위기간 중 수일 간은 나와 일을 하기는 하였음), ② 위 기간 동안 E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이유는 건강상 이유나 육아문제 등이 아닌 남편의 택배사업을 돕기 위해서인 점, ③ 위 기간은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 손님들이 많이 몰리는 소위 '성수기'라 불리는 시기가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일손이 필요하였던 시기이고 따라서 E의 위 근로미제공이 계절적 요인이나 업무의 성격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④ E이 위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당시에 미리 일을 하지 않을 기간을 피고인과 정하지 아니한 점, ⑤ E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1년 말에 피고인이 부탁하지 않았으면 증인은 다시 식당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쉬었을 것이다', '2012년 말에 증인이 J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에게서 전화 오지 않으면 다른 곳에 일하러 가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증인이 식당으로 돌아갈 일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인 위 47일 및 65일은 근로관계 복직을 예상하고 일을 하지 아니한 휴직기간이 아닌 근로관계가 단절된 기간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이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3. 5. 20. 퇴직 당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 그리고 설사 E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2011. 10. 4. 당시에 피고인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최종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2013. 5. 20.에는 2011. 10. 23.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퇴직금인 11,715,597원에 이른다고 부족하다.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