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3. 9. 13. 선고 2023고단135 판결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35

판결선고

2023. 9. 13.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경부터 2022. 2. 28.경까지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E 등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의 임금 합계 16,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경부터 2022. 2.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6,997,2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피고인은 근로자의 생계 보장을 위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2,997,260원을 체불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근로자와 합의되지 않아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근로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선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