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 6. 17. 선고 2014고정497 판결

F에 대한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 ① 퇴직금 미지급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F는 D 사업장 내에서 그 근무시간 내에 산화철 매입 영업업무를 한 사실, ㉯ F는 D에서 위 영업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고정 급여를 받아 왔는데, 2010.경에 이르러서야 피고인과 사이에 위 영업업무에 관하여는 특별영업수당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점, ㉰ F는 산화철 매입량에 비례한 일정액을 보수로 지급받을 뿐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지는 않은 점, ㉱ F는 위 영업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지시감독을 받은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F가 산화철 매입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지급받은 금원은 근로자로서 지급받은 임금으로서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도급계약에 기해 지급되는 성과급적인수당이라는 전제에서 F에 대한 퇴직금은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② 퇴직위로금 미지급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한 G는 피고인의 아들로서 이 사건 당시 D 포항 공장의 운영 · 관리에 관한 실질적인 총괄책임자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G가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할 당시 퇴직위로금 등을 위 지불각서 작성일로부터 7일 내에 지급하는 대신 그 금액을 반액 가까이 감액하기로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단순히 추후에 피고인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얻을 생각이었다는 취지의 G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G에게 퇴직위로금 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은 F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보상금인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F와 사이에 퇴직위로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