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 1. 10. 선고 2017고단744 판결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주)D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 위 사업장을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5월 임금 4,004,23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 임금 합계 24,025,3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 위 사업장을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8,429,07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강기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