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6. 5. 29. 선고 2026고단120 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26고단120

판결선고

2026. 5. 29.

『2026고단120』

피고인은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7. 1.부터 2025. 4.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택배분류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수당 1,353,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7. 1.부터 2025. 4.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택배분류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979,30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벌금 500,000원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D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게 된 동기 및 경위, 체불금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체불금액 전액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위 선고유예가 실효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

판사 박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