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1. 23. 선고 2014고단4734 판결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4734

판결선고

2015. 1. 23.

피고인은 대구 동구 C 소재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0여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6.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4월 임금 330,8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8명의 임금등 합계 55,693,1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7.부터 근로하다가 2014. 2. 20.경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404,2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7,139,7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6,2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8명의 근로자를 위하여 공탁하였고, 다수의 근로자들은 체당금을 지급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대구 동구 C 소재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0여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6.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2014. 4월 임금 2,500,000, 2014. 5월 임금 1,209,670원 등 임금 합계 3,709,6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66명의 임금 등 합계 94,933,6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28.부터 근로하다가 2014. 4. 1.경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1,173,2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12,650,9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후문에 의하여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공판기록에 첨부된 진정(고소)취하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모두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송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