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9. 11. 선고 2014나305895 판결

피고는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는 내용의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는데, 경주시 지역에서는 2010. 7. 1.부터 위 조항이 시행되었다.

최저임금법이 위와 같이 개정되자 피고를 포함한 경주시 지역 법인택시회사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경주지부는 이 사건 조항을 반영한 임금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협상하였다. 그러나 협상이 길어져 위 개정법 시행일까지 새로운 임금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되자 2010. 7. 29.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을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 등 피고 회사 소속 택시운전기사들에게 2012년도 임금협약(2012. 11. 9. 체결, 2013. 1. 1. 시행)이 시행되기 전인 2012. 12, 31.까지 종전에 체결된 2008년도 임금협약에서 정한 임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그 금액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였다. 이 사건 조항이 시행된 2010. 7. 1.부터 2012년도 임금협약이 시행되기 전으로 원고들이 퇴직하기 전까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과 위 기간 동안 원고들이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 및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과 실제 지급받은 퇴직금의 차액 합산액은 별지 청구금액의 합계란 기재와 같다.

한편,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은 2012. 11. 9. 이 사건 조항이 반영된 2012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2013. 1. 1.부터 시행하기로 하였고, 2012. 11, 22.에는 위 2012년도 임금협약을 2010. 7. 1.부터 2012. 12. 31.까지의 기간에도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2. 12.경 '2012년도 임금협약이 소급적용됨에 따라 2010. 7. 1.부터 2012.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와 회사는 미지급 임금과 미지급 입금액을 상호 정산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아래 당사자들은 위 부분의 미지급 임금과 미지급 입금액을 상호 포기하여 정산할 금액이 없는 것으로 합의한다'라는 내용의 '미지급 임금 및 미지급 입금액 상호 포기 합의서'를 작성하여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그러나 원고들은 위 합의서 작성 전에 퇴사하여 위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이 사건 조항 등의 성격

이 사건 합의각서의 취지

소결론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구하는 임금채권 중 2010. 7. 1.부터 2011. 2. 24.까지 부분은이 사건 소제기 전에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합의각서에 따라 새로운 임금협약이 체결된 2012. 11. 9.까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조항이 시행된 이후에는 당연히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였어야 하지만 이 사건 합의각서에 따라 새로운 임금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이 사건 조항에 정한 최저임금액 상당의 임금 지급을 유예한 점, 실제로 이 사건 합의각서에 따라 노사가 협의하여 2012. 11. 9. 새로운 임금협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의 지급청구권은 적어도 원고들의 각 퇴직일까지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퇴직으로 피고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그 이후 언제 새로운 임금협약이 체결되었는지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택시운전기사의 임금에 있어 성과급이 고정급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개정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정급만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납금을 올려 성과급을 줄일 수밖에 없었고 그럴 경우 오히려 택시운전기사의 전체 임금이 줄어들 수도 있어 노사는 그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공감하면서 교섭을 진행하여 왔고 그 결과 새로운 임금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르게된 점, 개정 최저임금법의 시행 전까지 새로운 임금협약이 체결되지 못한 것은 피고의 책임이 아닌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경주지부 및 피고 노동조합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 점, 피고가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구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피고는 교섭기간 동안 교섭의 과정과 결과를 신뢰하여 사납금을 인상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예측하지 못한 추가 손실을 입게 되는 반면, 원고들은 기존의 고정급과 성과급 이외에 추가로 개정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 미달분까지 지급받게 되어 이중의 이익을 얻게되고, 나아가 피고에 속한 다른 택시운전기사들까지 최저임금 미달분의 지급을 요구할 경우 피고의 손실은 심각하게 커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①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②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③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802 판결,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9364 판결 등 참조). 한편 강행법규를 위반한 피고 스스로가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9다4405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사실관계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 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개정 최저임금법은 2007. 12. 27.에 개정되어 공포되었으나 피고가 소재한 경주시의 경우 실제 시행일은 2010. 7. 1.이므로 개정 최저임금법의 공포일로부터 시행일까지 2년 6개월이 넘는 기간이 있었다. 위와 같이 최저임금법의 개정일과 시행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을 둔 데에는 당사자 사이에 개정 최저임금법에 부합하는 새로운 임금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여 주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위 기간 동안에 근로자들의 고정급의 액수를 최저임금법의 기준에 부합하게 하면서도 사납금의 비율을 높임으로써 장차 발생할 수 있는 경영상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새로운 임금협정을 체결할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 또한 피고의 주장과 같이 개정 최저임금법의 시행 전에 새로운 임금협약이 체결되지 못한 것이 오로지 근로자 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새로운 임금협정 체결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였음에도 원고들이 무작정 교섭에 불응하거나 교섭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장차 최저임금의 지급을 구하지 아니한다는 '신의'를 공여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피고는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에 반하는 신의칙의 주장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오랜 기간 동안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의 산정에서 제외되어 왔던 관행이 존재하였고, 그에 부합하는 유권해석도 있었으며, 나아가 그와 같은 관행을 양해하면서 실제로 노사 간에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는 점 등의 특별한 사정들을 감안하여, 통상임금에서 정기상여금이 제외된다는 신의가 공여되었고 그러한 신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 같은 정기상여금만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지 아니한 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지 아니하는 다른 임금청구 사건에까지 신의칙을 확장하여 적용하는 것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특히 강행규정 위반 사건에서 원칙적으로 신의칙 주장을 배척하여 왔던 판례의 일관된 입장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나아가 피고는 기업의 중대한 경영상의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하면서 이를 신의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신의의 공여에 관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경영상의 위험의 발생 여부를 중심으로 신의칙 주장의 당부를 판단한다면 자칫하면 근로자의 임금지급청구권의 존부가 아니라 기업의 경영상태나 재무구조, 수익구조의 건전성 여부가 임금청구사건의 승패를 좌우하는 쟁점이 됨으로써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의 본래의 취지가 몰각될 염려도 있으므로 중대한 경영상의 위험의 발생 여부만을 기준으로 신의칙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