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6고단3728 판결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728

판결선고

2016. 10. 13.

피고인은 대구 북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G에서 2013. 8. 1.경부터 2015. 10.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1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767,2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연차유급미사용수당 및 기타수당 합계 9,728,757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G에서 2013. 8. 1.경부터 2015. 10.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5,029,6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7,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59,369,79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대구 북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G에서 2010. 8. 1. 경부터 2015. 11. 1. 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수당 166,96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G에서 2012. 9. 3. 경부터 2015. 11. 1. 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5,577,55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내지 10,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9,401,539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근로자 B, C, E,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하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