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7. 20. 선고 2016나301811 판결

미지급 기본급, 상여금, 유급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주휴일근로수당 부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용자단체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2010. 12. 17. 2011년도 임금약정서를, 2012. 2. 9. 2012년도 임금약정서를, 2013. 4. 23. 2013년도 임금약정서를, 2014. 3. 26. 2014년도 임금약정서를 각 체결하였고, 그 전문에 '대구광역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과 대구지역관광버스노동조합은 대구광역시 지역 내 전세버스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약정을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및 제31조의 절차에 따라 단체교섭 및 체결권한을 각각 위임받아 단체협약서 제32조의 임금에 대한 약정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고 기재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사용자단체의 회원 회사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6, 1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구지역 관광버스노동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임금약정서가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노동조합 가입행위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청약과 노동조합의 승낙이라는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계약이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다264 판결), 원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가입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를 승낙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노동조합은 원고가 같은 소속 조합원이 아님을 확인하였으며,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비 또는 조합 운영비 등을 납입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한편, 피고 소속 근로자 중 19명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이들은 모두 본인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3조는 "이 사건 사용자단체 회원업체 운전기사는 입사와 동시에 노조에 자동가입하며, 노조를 자의로 탈퇴한 자는 당해 회사에 취업시킬 수 없다."는 내용의 소위 조직강제 조항을 두고 있으나,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가 금지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이에 위반된 단체협약은 사법상으로도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177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2/3 이상을 대표하고 있다는 점<1>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위 단체협약 제3조 부분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이 사건 노동조합에 자동으로 가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원고와 피고가 임금약정서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미지급 퇴직금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