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6. 14. 선고 2017고정500 판결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500

판결선고

2017. 6. 14.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8.부터 2016. 10. 13.까지 위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운전기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년 10월 임금 286,363원, 퇴직적립금 명목 237,273원 등 임금 등 합계 523,636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13.경 위 피고인의 사업장의 근로자 E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고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 9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 E가 위 교습소 학생들에게 거친 언사를 한 것은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음성녹음 USB에 수록된 음성에 의하면 근로자 E가 학생에게 "야 임마, 너는 뭐 한다고 임마, 거 안 늦게 오노, 임마, 전화도 안 받고"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조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