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7노218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7. 중순경 협박의 점은 무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과 관련하여,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 D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의 특성상 그 범행일시, 장소 등에 대한 개괄적인 표시는 부득이하고, 피고인은 범행시기가 아니라 범행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었으므로 위 공소사실 부분은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함에 있어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특정되었다. 그런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기간과 횟수, 행위태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협박에 대한 상습성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가.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상습협박의 공소사실 제1항, 제2항 중 원심에서 공소기각한 부분(검사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변경 대상 공소사실을 위 공소사실 '제1항'으로 기재하였으나,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오기로 보인다)을 아래 나항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이 부분과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 전부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피고인이 경작하는 불상의 논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새벽 무렵부터 약 2,000개의 모판을 나르며 모내기 준비를 하던 피해자 D에게 "야 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 똑바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며, "이런 식으로 할 것이면 나가라."라고 말하여 지적장애가 있는 무연고자인 피해자에게서 주거와 직업을 빼앗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중순 오전 무렵 피고인이 경작하는 불상의 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모판을 옮겨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 죽여 버릴라. 이런 식으로밖에 못하냐. 하기 싫으면 필요 없다. 너 없이도 일할 사람 줄 서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지적장애가 있는 무연고자인 피해자에게서 주거와 직업을 빼앗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상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던 피해자에게 "상주에서 너 데려가라고 내가 돈 받아 놨다. 얼마 안 가면 사람이 데리러 올 것이다. 배 타러 보낸다. 넌 혼자라서 나올 수도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해 피해자를 선원으로 팔아버려 중노동을 하게 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상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일을 못하니 너를 잡아가라고 하겠다. 다른 곳에 돈 받고 팔아버린다."라고 말해 피해자를 외딴 섬 내지 선원 등으로 팔아버려 중노동을 하게 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4.경부터 2016. 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수회 협박을 하였다.』

다.

한편,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기존의 공소사실에 관한 것으로, 당심에서 위와 같이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된 이상 위 주장의 당부를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아래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쓰는판결]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노2182

판결선고

2018. 2. 9.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1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에 "1. 증인 D, AN의 각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협박

가.

나.

다.

라.

피고인은 2015. 봄에서 여름 사이 피고인이 경작하는 불상의 논에서, 피해자가 논둑에서 물이 새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 팔아먹으려고 돈도 받아 놨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2. 22. 15:00경 상주시 E에 있는 마을회관 앞에서, 피해자가 KBS 방송국의 'F' 취재에 응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게 사건이 되어서 내가 조사를 받고 나오면 너는 온전히 지내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제대로 살기 힘들 거다."라는 말을 하여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협박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하기 싫으면 필요 없다."라고 말한 것은 피고인의 집보다 나은 곳이 있으면 다른 곳으로 가도 좋다는 의미에 불과하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당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위 범죄사실과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목격자 내지 탐문응답자들의 진술 등도 이와 일치하는 점, 피해자는 당심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할 때 두렵기도 하고 겁도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지적 능력이 떨어지고 다른 기술도 없어 피고인의 집이 아니면 오갈 데가 없었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사정을 알고 피해자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할 때마다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미달 지급의 점), 각 징 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협박을 하고 장기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며 노동을 제공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 및 최저임금법위반 범행은 이를 인정하고 미지급 임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습협박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제1항 및 아래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협박 범행을 포함하여 2014.경부터 2016. 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수회협박을 함으로써 상습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범죄에 있어서의 '상습'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라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상습성의 유무는 피고인의 연령 · 성격 · 직업 · 환경 · 전과사실, 범행의 동기 · 수단 · 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유죄로 인정되는 각 협박 범행이 2015. 4. 중순경부터 2016. 2. 22.경까지 약 10개월에 걸쳐 계속되었으나, 그 기간의 범행횟수는 5회 정도에 불과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각 협박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상습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된 판시 각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015. 7. 중순경 협박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나.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D은 당심 법정에서 "2015. 7. 중순경 '피고인이 대구에서 사람이 왔다갔다고 하면서, D을 대구로 데려가 배 타는 곳으로 보내겠다고 말했다.'라는 이야기를 AN(개명 전 AE)에게서 들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AN은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서 'D이 일을 제대로 안 할 경우 선원으로 팔아버리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은 적은 없고, D에게 '너를 팔아버리기 위해 대구에서 사람이 왔다.'라고 말한 적도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D을 팔아버리겠다고 말했다.'라는 이야기를 D에게서 들었다."라고 진술하여 D의 위 진술과 배치되는 점, 달리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경대(재판장) 이지연 석윤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

주문

이유

사건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