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5. 2. 선고 2018고정1248 판결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248

판결선고

2019. 5. 2.

대구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25.부터 2017. 11. 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083,05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과 합의하여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시켜 분할하여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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