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7. 23. 선고 2019노1134 판결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노1134

판결선고

2019. 7. 23.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의 첫머리에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 전과 : 판결문 2부(1, 2심), 사건요약정보조회서'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 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 의4(임시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지급기일 내에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 합계가 1,3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이다.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판시 사기죄를 제외하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전액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아 사실상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임시보호명령위반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종한(재판장) 전명환 이호선

각주1) 검사는 피고인의 상고포기로 2019. 4. 24. 판결이 확정된 것을 전제로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경우에는 그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는 상고의 이익을 갖추지 못하여 상고를 제기하지 못하나, 검사의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되지않는 한 언제든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경우뿐 아니라 피고인의 이익이나 이른바 법률의 이익, 즉 법령의 적정한 적용을 구하기 위하여도 상고제기가 가능하므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피고인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검사가 가지고 있는 제2심 판결에 대한 고유의 상고권이 소멸되었다 할 수 없다. 더구나 판결의 형식적 확정시기는 그 판결에 상소이유가 있는지 여부나 상소할 의사의 존재 여부를 떠나서판결에 대한 상소권의 존재 여부, 상소기간의 도과, 상소의 포기, 취하 등의 형식적 사유에 의하여 객관적,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므로, 설사 제2심 판결에 상고이유가 없다거나, 검사에게 상고제기의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상고 포기만으로는 제2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당해 판결의 확정일은 검사의 상고기간이 도과한 2019. 5. 1.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