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19노3914 판결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한 금액인 점, 근로자들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이 근로자들(기소되지 않은 근로자들도 포함)의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씩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