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 11. 4. 선고 2020고단3280 판결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280

판결선고

2020. 11. 4.

대구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 건물 4층에 사무실을 둔 음식물 배달대행 및 오토바이 임대업체인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D에서 2018. 11. 6.부터 2020. 1. 28.까지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년 1월분 급여 2,258,070원과 2020년도 연차수당 2,201,100원 합계 4,459,170원의 임금 및 퇴직금 3,531,723원을, 2018. 12. 10.부터 2020. 1. 23.까지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년 1월분 급여 1,561,280원과 2020년도 연차수당 1,684,400원 합계 3,245,680원의 임금 및 퇴직금 2,831,17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8. ㈜D에서 2018. 11. 6.부터 근무해 온 근로자 E을 그 날짜로 해고하고 30일분의 통상임금 2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10조 제1호, 제2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아직 E과 F의 체불임금 등을 청산하지 못했지만, E이 경쟁업체로 이직한 후 영업에 필수적인 정보를 활용하지 못해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체불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은 ㈜D에서 2019. 2. 25.부터 2020. 1. 23.까지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20년 1월분 임금 1,561,280원, 2020년 연차수당 421,100원, 합계 1,982,3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인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B은 2020. 5.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