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 6. 25. 선고 2020노3227 판결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매일 2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였고,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미지급한 임금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1993년경 공문서위조·행사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말미암은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미지급 임금이 146만 원 상당으로 그리 많지 않은 금액인 점, 당심에 이르러 미지급 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근로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근로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