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2. 4. 28. 선고 2022노544 판결

이 사건 고소인 전원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1.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그 이전인 2020. 6. 9. 이미 합의서를 작성하였었다. 이 사건 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르면 이 사건 범죄는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이나,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1항에 의하면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들이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1심 판결선고 후에서야 이 법원에 제출한 이상 피해자들과 제1심 판결선고 전에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체납한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 이종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근로자들이 당심에서 피고인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약 4개월의 구금 생활 동안 반성하는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