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3고정214 판결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214

판결선고

2023. 8. 10.

대구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1.경부터 2022.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9,690,868원, 2022. 3월분 임금 3,550,000원, 2022. 4월분 임금 3,550,000원, 연말정산환급금 523,460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243,7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 미청산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미지급한 퇴직금 및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22년 3, 4월분 임금과 연말정산환급금은 사후 D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