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5. 8. 14. 선고 2024가합204225 판결

피고는 국내 외 항공운송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2015. 3. 피고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인 사람이다.

원고는 2020. 8.경부터 김포공항의 운항정비팀에서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2023. 9. 1. 원고에게 인천공항의 운항정비반으로 전보명령(이하 '이 사건 전보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2024. 2. 13. 원고와 사이에 소속부서(근무장소)를 '인천정비파트'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 요지

구체적 판단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제28조 제1항), 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조 제2항). 그런데 위 규정의 제도적 취지는 민사소송을 통한 통상적인 권리 구제방법보다는 좀 더 신속 · 간이하며, 경제적이고 탄력적인 권리구제수단을 마련하는 것에 있는 바<1>,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하여 민사소송으로 이를 다툴 소권까지 당연히 실효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가 제출한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근무장소의 변경을 계속적으로 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원고와 사내신고 담당자 사이의 사내 메신저대화 내용 중 원고가 '인천근무를 계속 희망했어서'라는 매신저를 보낸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를 들어 원고가 피고에게 공식적으로 근무장소 변경 희망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차장에 반하는 사람들이 타지로 발령되는 것 같다', '지방발령이 아니라서 다행이다'라는 전후 대화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대화내용만으로 원고가 진정으로 인천근무를 계속 희망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전보명령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신의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원고의 주장 요지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국제여객항공운송은 2021년 초반부터 전 세계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사태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이루지지 않고 있다가 2022년 하반기부터 점차 정상화되었으며 국제여객항공운송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 인천국제공항에서의 현장정비수요도 그 무렵부터 필연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피고는 2023년 초부터 김포국제공항에 근무 중이던 정비인력(총 56명)을 사내파견 형태로 인천국제공항에 투입하였으나, 공항내 보안구역의 출입 등 문제로 인천국제공항 상주 정비인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고, 2023. 9. 1. 원고를 포함한 다수 인원을 인천국제공항으로 전보 배치하는 방법으로 필요인력을 확충하게 되었으며, 이 사건 전보명령은 이 같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주된 업무는 항공기 정비 업무이고, 해당 업무의 특성상 이 사건 전보명령이 전혀 예상하기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없다. 원 · 피고가 매년 갱신하여 작성해온연봉제근로계약서에도 '회사는 필요시 근로자의 소속부서(근무장소)를 변경하거나 상기 이외의 업무를 근로자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에게는 인력배치나 조직개편 및 그 구성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바, 이러한 인원 배치가 비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전보명령으로 인하여 원고의 근무지가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위치한 김포공항에서 인천 중구에 위치한 인천공항으로 변경되었으나, 현재 원고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자가용을 이용한 출근 소요시간을 비교하면 이 사건 전보명령 전보다 약 11분 정도 증가한 정도로, 거주이전을 반드시 동반할 정도의 전보배치는 아니다. 원고는 이 사건 전보명령 전인 2023. 2.경부터 인천공항으로 파견근무를 하고 있었고 이에 따른 주거지 변동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전보명령을 전후로 원고의 근무지를 제외한 원고의 실질적 업무내용에 차이가 발생하지도 않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전보명령으로 일부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전보명령을 발령하기 전 원고와 사전에 협의한 사실은 없으나, 이는 피고 소속 다른 근로자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 내부에 전보발령 전에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얻거나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의 인사규정 등도 없는 것 으로 보인다.

원고는 2020. 6. 피고의 품질보증팀에서 근무하던 중 사내관리자들의 업무능력 부족 및 비위행위를 내부 신고한 후 면담과정에서 피고에게 운항정비팀으로 전직을 요구하였고, 위 요구가 받아들여져 2020. 8. 운항정비팀으로 전직명령을 받고 2020. 10.경부터 근무를 하게 되었다. 원고는 그 후에도 2022. 9. 28. 및 2023. 3. 25., 2023. 6.30.경 피고에게 반장 및 팀장의 비위행위 등을 내부 신고하였고, 2023. 7. 12. 노사협력 팀에 사내 고충처리 상담을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3. 2.경부터 원고를 비롯한 다수 인원을 인천공항에서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하였고, 그 후에도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원고 외 다수 인원을 인천공항에 전보 배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의 위 조치와 원고의 내부 신고나 고충처리 상담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나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2>.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전보명령이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