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5. 5. 13. 선고 2024고단4523 판결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4523, 2024고단5096, 2025고단659, 2025고단1386(각 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양찬규, 임헌준, 김희진(기소), 고신관, 전우석(공판)

판결선고

2025. 5. 13.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의료법인 C(D병원)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024고단4523』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3. 3.경부터 2024. 4. 3.경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2024년 3월 임금 3,036,000원, 2024년 4월 141,570원 등 임금 합계 3,177,57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192,908,861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2. 10.경부터 2024. 5.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F의 퇴직금 6,392,197원, 2023. 6. 1.경부터 2024. 6. 10.경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G의 퇴직금 4,045,417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5096』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6. 11.경부터 2024. 9. 13.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H의 2024. 8월 임금 4,666,660원, 2024. 9월 임금 4,333,340원 합계 9,000,000원과 2024. 7. 8.경부터 2024. 8. 8.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I의 2024. 7월 임금 2,309,440원, 2024. 8월 임금 998,520원 합계 3,307,960원 등 임금 합계 12,307,96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659』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9. 3.경부터 2024. 11. 3.경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J의 2024년 10월 임금 3,539,180원, 2024년 11월 임금442,860원 등 임금 합계 3,982,040원을, 2024. 9. 14.경부터 2024. 12. 3.경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K의 2024년 10월 임금 7,100,000원, 2024년 11월 임금 3,100,000원, 2024년 12월 임금 1,451,610원 등 임금 합계 17,551,61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1386』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12. 6.경부터 2025. 2. 9.경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L의 2024. 12. 임금 5,548,390원, 2025. 1. 임금 9,000,000원,2025. 2. 임금 2,892,850원 등 임금 합계 17,441,24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90,750,58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5. 2.경부터 2025. 2. 20.경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M의 퇴직금 6,854,76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4523』

『2024고단5096』

『2025고단659』

『2025고단1386』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F, G, M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전명환

별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