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5. 3. 21. 선고 2024고정1529 판결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1529

판결선고

2025. 3. 21.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소재한 ‘C편의점’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편의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8. 24.경부터 2024. 6.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물품 계산 업무 등을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년 8월 임금 41,9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271,5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3. 1. 1.경부터 2023. 12. 31.경까지는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 이상의 임금을, 2024. 1. 1.경부터 2024. 12. 31.경까지는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8. 24.경부터 2024. 6.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물품 계산 업무 등을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에게 최저임금 시간급에 미달하는 시간급 7,000원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미달 임금 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