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5. 4. 11. 선고 2024노3118 판결

촉탁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호봉제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에 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등 호봉제 적용 여부에 대하여 다툴 만한 사정이 있었는바, 피고인에게는 임금 등을 미지급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협정에서 정한 호봉제가 적용된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인이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서에 촉탁직 근로자에게 호봉제를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어서 촉탁직 근로자에 대한 호봉제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은 지나치게 사업자의 이익에 편중하여 이루어진 해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대구광역시가 정한 『시내버스기사 인건비 산정기준』 은 그 문언상 임금 산정기준이 아닌 실비 정산 방식에 국한되는 내용임이 명백하고, 위 자료도 일응은 촉탁직근로자에 대하여 호봉제가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임금 산정 방식이 아닌 1호봉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였는바, 촉탁직 근로자에 대하여 호봉제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촉탁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호봉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강행규정인 기간제법 제8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호봉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믿었다는 근거가 박약하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이 2호봉과 1호봉 사이의 차액에 상당하는 임금 등을 미지급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임금 등 미지급의 고의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정에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준용한다'거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약정하였을 뿐이고(증거기록 32 내지 48면),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기간 중 적용되는 임금협정에 의하면 2016. 7. 17.까지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속기간 1년 이상부터 4년 미만까지 2호봉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금협정 중 호봉상승에 관한 규정의 적용만을 배제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기간 전체에 대하여 임금협정에서 정한 1호봉의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 등을 지급한 점, ②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더라도, 피고인이 촉탁직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호봉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구하거나 관련 기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등,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호봉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믿을만한 분명한 계기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거론하는 대구광역시 『시내버스기사 인건비 산정기준』 은 그 문언상 임금 산정 기준이 아닌 실비 정산 방식에 국한되는 내용임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대구광역시가 C 주식회사를 수신자로 하여 발송한 '시내버스 운전기사 인건비 등 정산 기준 통보'의 기재(증거기록 160면)에 의하면, 대구광역시는 '시내버스 운전기사 채용 및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노동관계법령 등에 의거 노사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과 같은 촉탁직 근로자들에게 1호봉의 임금만을 지급하는 것이 운송업계의 관행이었으므로 임금 등 미지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관행이 임금 등 미지급 사실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협정에 따른 호봉상승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2호봉과 1호봉 사이의 차액에 상당하는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위 임금 등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제출한 2024. 8. 20.자 항소장 및 변호인이 제출한 2024. 9. 20.자 항소이유서에 양형부당 취지의 기재가 없고, 변호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 주장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위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새롭게 주장된 것 으로서 그 자체로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 선고 이후에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근욱(재판장) 김정도 김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