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5. 12. 17. 선고 2025고정541 판결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541

판결선고

2025. 12. 17.

대구 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13.경부터 2024. 3. 31.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대구 서구 D 소재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24년 1·2·3월 각 임금 6,360,200원, 합계 19,080,6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23. 2. 13.경부터 2024. 3.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7,117,52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이 2,600만 원 상당이고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