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두31323 판결

실업급여지급제한및반환명령처분취소

판시사항

  1.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적법한지 판단하는 방법

  2. [2]

    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와 처분의 정도에 관하여 재량이 인정되는 금전 부과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 경우, 법원이 처분의 적정한 정도를 판단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3]

    고용보험법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1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반환명령과 추가징수를 통해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

  4. [4]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105조 중 취업 사실 신고의무 위반을 처분사유로 하는 부분이 그 자체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7조
  2. [2]
    행정소송법 제27조,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3. [3]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
  4. [4]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 제62조 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105조

참조판례

  1. [1]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두48406 판결(공2019하, 2055) /
  2. [2]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8062 판결(공2009하, 1224),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62600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