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누12074 판결

원고는 상시근로자 156명을 고용하여 화학제품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이하 원고를 '원고 회사'라고 한다).

원고 회사는 2013. 8. 8. 원고 회사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인 A 노동조합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2013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징계처분을 받은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마찬가지의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 수 명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게만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인상된 임금을 지급하였다(이하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이 사건 단체협약의 적용에서 배제시킨 것을 '이 사건 조치'라고 한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위 판정에 불복하여 2014. 1. 29.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고 한다)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조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다.

설사 이 사건 조치가 위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치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후속조치로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일부에 불과하고, 이 사건 단체협약 중 '기타 사항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의함'이라는 협약내용에 따른 조치이므로 적법하다.

관계규정

인정사실

원고 회사는 2011년부터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징계처분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그러한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면서 전북지노위, 중노위, 법원 등에 그에 관한 구제신청, 소송제기 등을 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징계이력 현황

원고 회사는 2012. 5. 18. 원고 회사의 급여규정 제42조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고(이하 개정된 급여규정 제42조를 '이 사건 급여규정'이라고 한다), 그에 대해 소속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 취업규칙 등 변경신고를 하였다. 이 사건 급여규정은 2012. 5. 18.부터 적용되었다.

참가인 I, O노동조합 A지회는 2013. 8. 26., 8. 30.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2013년 임금인상분이 지급되지 않은 이유를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 회사는 참가인 I, O노동조합 A지회에게 '임단협과 사규에 따라 급여조정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2013 임단협 1항과 급여규정 42조)'라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원고 회사는 2014. 8. 19. 원고 회사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인 A 노동조합과 '2013년 징계자는 임금인상 대상자에서 제외한다(기타사항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적용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2014년도 임금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조치로 인해 이 사건 근로자들이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임금 등 불이익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 등 불이익내역

판단

이 사건 조치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 회사의 인사위원회규정 제30조는 징계의 종류를 '견책, 감급, 출근정지, 강등, 정직, 징계해고'로 구분하고 있는바, 구제신청의 대상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견책 등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한 제재로서 이에 준하는 징벌적 성격을 갖는 것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2. 5. 17.부터 2013. 4. 5.까지 이 사건 징계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다시 이 사건 조치를 통해 임금인상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최소한 월 98,750원, 연 1,1850,000원 이상의 급여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조치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과거의 잘못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징계처분 이외의 제재로서 추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고, 이 사건 징계처분의 일부가 아니라 이 사건 징계처분과는 별개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조치의 정당성 여부

참가인 B, C, D, E, F, H, I, J, K, L에 관한 부분

이 사건 단체협약이 유효하며 원고 회사 및 근로자들 모두 이 사건 단체협약에 구속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 급여규정은 소속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 취업규칙 등 변경신고를 거쳐 개정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

공무원 보수규정 제14조 제1항은 '감봉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 12개월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95조는 감급의 제제에 관하여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 회사의 인사위원회규정 제30조 제2호는 '감급 :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1/2,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10 이내에서 임금을 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감급 내지 감봉 처분의 효과가 일회적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은 이미 규범적으로도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급여규정이 이 사건 단체협약이나 근로기준법 등 상위법령을 위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M, N, 참가인 G에 관한 부분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