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 5. 27. 선고 2013고단532 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532

판결선고

2014. 5. 27.

피고인은 논산시 H에 있는 I의료재단 J병원의 이사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약 25명을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4. 6.부터 2013. 6. 30.까지 방사선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2013. 5.분 임금 및 2013. 6.분 임금 각 3,000,000원, 2012년 연차휴가수당 1,524,632원, 2013년 연말정산환급금 257,5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체불내역서' 순번 제2, 3, 5 내지 7, 12 내지 2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4. 6.부터 2013. 6. 30.까지 방사선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12,176,357원을 비롯하여 별지2 '퇴직금 미지급내역서' 순번 제2, 3, 5, 6, 11 내지 1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3. 13.부터 팀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L의 2013. 5.분 임금 1,496,352원, 2012년 연차휴가수당 837,129원, 2013년 연말정산환급금 210,310원 합계 2,543,791원을 그 정기지급일인 2013. 5. 5.에 지급하지 않았다.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2 '퇴직금 미지급내역서' 순번 제2, 3, 5, 6, 11 내지 18번 기재 근로자들 중 Q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자별로 금품 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현재까지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약 1억 7,000만 원에 달하는 점(아래 공소기각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근로자들도 임금 및 퇴직금을 변제받지 못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병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위 벌금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3. 16.부터 2013. 6. 30.까지 원무과 계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13. 5.분 임금 및 2013. 6.분 임금 각 2,300,000원, 2012년 연차휴가수당 894,201원, 2013년 연말정산환급금 211,630원을 비롯하여 별지1 '체불내역서' 순번 제1, 4, 8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3. 16.부터 2013. 6. 30.까지 원무과 계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9,771,970원을 비롯하여 별지2 '퇴직금 미지급 내역서' 순번 제1, 4, 7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사 강지웅

별지1

별지2

각주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