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 4. 28. 선고 2015고정18 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18

판결선고

2016. 4. 28.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판결

피고인은 서산시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원어민강사로 2013. 10. 22.부터 2014. 9.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해고예고수당 2,1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변호인과 피고인은 정당한 해고였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해고는 정당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 판시 기재와 같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인정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벌금 500,000원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 관련 민사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

공소기각부분

피고인은 서산시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원어민강사로 2013. 10. 22.부터 2014. 9.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4. 9.분 임금 1,193,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해자 처벌불원(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기각(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손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