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 7. 5. 선고 2020고정174 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174

판결선고

2021. 7.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피고인은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1.경부터 2018. 5.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과 2014. 1. 1.경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에 대하여 명시하지 아니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벌금 50만 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근로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1.경부터 2018. 5.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7,224,109원 중 11,624,10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고유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