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5. 5. 14. 선고 2024고정263 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263

판결선고

2025. 5. 14.

피고인은 태안군 B에 있는 C편의점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편의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5.부터 2022. 3. 15.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D의 2020. 4. 일부 임금 646,752원, 2020. 5.부터 2020. 12.까지 일부 임금 각 1,212,660원, 2021. 1.부터 2021. 10.까지 일부 임금 각 1,261,280원, 2021. 11. 일부 임금 126,128원, 합계 23,086,960원{=646,752원+(1,212,660원×8)+(1,261,280원×10)+126,12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5.부터 2022. 3. 15.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위 D의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임에도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 게시간을 주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4조 제1항(휴게시간 미부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