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 4. 11. 선고 2013고정1272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1272

판결선고

2014. 4. 11.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빌딩 3층 소재 D(주)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3. 7. 1.부터 2013. 3. 15.까지 근무한 E 등 별지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2012년도 연말정산 환급금, 퇴직금 합계 22,449,3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