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6. 4. 선고 2015고정122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122

판결선고

2015. 6. 4.

피고인은 아산시 D에 있는 ㈜E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0.부터 2014. 5.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남, 59세)"에 대한 임금 6,817,128원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5,744,58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근로자 F의 퇴직금 1,454,360원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4,892,10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벌금 2,000,000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전액 지급한 점, 당초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이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나 이후 근로자 C과 합의되어 이 부분이 공소기각된 점, 근로자들이 당초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을 경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한 바 있는 점(수사기록 제13, 23, 32면, 한편 근로자들은 이를 지급받은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아산시 D에 있는 ㈜E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5.부터 2014. 6. 3.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3,752,97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이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