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1. 13. 선고 2016가합100341 판결

원고들

원고 F지회

나머지 원고들

피고들

피고 A

피고 B

피고 C

피고 노무법인과 피고 E

피고 E이 2014년 11월경 중순경 'L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I에게 전달한 적은 있기는 하나, 같은 해 12월 중순경 위 시나리오를 폐기하고 G에 대한 자문업무를 중단하는 등 G 문제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A, B와 H, I는 피고 E이 위 시나리오를 전달하기 이전인 2014년 10월경 신입사원을 채용하여 새로운 노조를 설립할 계획을 세웠고, 자체적으로 작성한 '정상화 PLAN'에 따라 이 사건 신규채용 및 개입행위를 시행하였으므로, 피고 E이 위 시나리오를 작성 및 전달한 행위와 이 사건 신규채용 및 개입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원고 F지회는 이 사건 신설노조의 설립과 관계없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보유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규채용 및 개입행위로 인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이 피고 E이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아니한 이상, 피고 노무법인도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없다.

피고들

이 사건 신규채용 및 개입행위에 따른 원고 F지회의 재산상 손해액은 2015년 4월경부터 위 조합원들이 퇴사조치된 2015년 6월 내지 7월까지 3 내지 4개월 사이의 조합비 감소분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나머지 원고들은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그 근거로 파업기간 중의 임금공제액을 주장하나, 해당기간 동안의 파업은 불법적인 파업이었고,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상 파업기간 중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위 임금공제액을 나머지 원고들의 손해로 평가할 수 없다.

G 사측은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원고 F지회에게 70,000,000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만큼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은 소멸하였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A, B의 불법행위

피고 A, B가 H, I와 공모하여 원고 F지회의 미가입 또는 탈퇴를 고용조건으로 신입사원 60명을 채용하였고, 이 사건 신설노조의 설립을 지원하거나 원고 F지회의 조합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신설노조에 가입하도록 종용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 A, B의 이와 같은 이 사건 신규채용 및 개입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2호, 제4호<2>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A, B는 이 사건 신규채용 및 개입행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대가를 받은 적이 없다거나, G 사측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 이 사건 신설노조 설립을 위하여 위장 취업한 것도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들은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사유로 고려할 여지가 있을 뿐 불법행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원고 F지회의 손해 발생

갑 제5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F지회 운영규칙상 조합원 중 2015년 입사한 신입사원의 경우 매월 95,583원(통상임금의 1.5%인 19,583원 + 76,000원)을 조합비로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신규채용 및 개입행위 결과 원고 F지회에 소속된 조합원 중 2014. 12. 29. 신규채용된 신입사원 52명과 기존의 재직자 4명, 합계 56명이 2015. 3. 19.부터 2015. 4. 15.까지 원고 F지회를 탈퇴하고 이 사건 신설노조에 가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 F지회는 이 사건 신규채용 및 개입행위로 인하여 원고 F지회에서 탈퇴한 조합원 56명으로부터 매월 지급받던 조합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 A, B는 H, I와의 공모 하에 신입사원들로 하여금 원고 F지회를 탈퇴하고 이 사건 신설노조에 가입하도록 종용함으로써 원고 F지회의 단결권을 침해하였다. 또한 어용노조인 이 사건 신설노조가 설립됨에 따라 단일노조 지위에 있었던 원고 F지회의 단체교섭력이 약화되고 원고 F지회가 단체행동을 함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제약이 발생하였을 것임을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원고 F지회는 이 사건 신규채용 및 개입행위로 인하여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침해받는 손해를 입었다.

나머지 원고들의 손해 발생

손해배상액의 산정

원고 F지회의 손해액

재산상 손해

조합비 감소분 상당의 손해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대항하기 위하여 사용한 조합비 상당의 손해

원고 F지회는 피고 A, B의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대항하기 위하여 조합비를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그 구체적인 손해액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이를 재산상 손해로 인정할 수 없다.

원고 F지회가 위 조합비 지출액 상당의 손해를 비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하는 근거로서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재산상 손해의 확정이 가능한 경우에 비재산상 손해의 명목 아래 재산상 손해의 전보를 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고, 재산상 손해의 발생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할 것인바, 위 조합비 지출액 손해는 재산상 손해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그 금액도 확정이 가능하므로 이를 비재산상 손해로 구성할 수는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H은 G의 대표이사로서, I는 위 회사의 총무부장 내지 노무부장으로서 이 사건 신규채용 및 개입행위를 주도하고 총괄한 점, ② 피고 A는 이 사건 신규채용 및 개입행위를 계획·지휘하기는 하였으나 G의 경영진에 속해 있지 않고 이 사건 신규채용 및 개입행위에 개입한 데 따른 대가를 수수하였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는 점, ③ 피고 B는 이 사건 신규채용 및 개입행위의 실무를 담당하기는 하였으나 피고 A 및 H, I의 지시에 따라 그 역할을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 A, B의 원고 F지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40%인 12,846,355원(= 32,115,888원 × 40%, 원 미만 버림)으로 제한한다.

비재산상 손해

나머지 원고들의 손해액

피고 A, B의 부당노동행위는 G의 경영진이 참여한 가운데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위 부당노동행위는 신입사원을 채용한 이후인 2015년 1월경부터 G 사측과 원고 F지회 사이에 이 사건 신설노조를 해제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진 2015. 6. 23.까지 약 6개월에 걸쳐 장기간 이루어진 점,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 A, B 등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빼앗기고 이에 따라 근로조건이 악화될지 모른다는 정신적 고통과 불안에 시달린 점, 나머지 원고들이 피고 A, B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항하기 위하여 쟁의행위를 한 기간 동안의 임금에 대해서는 G에게 이를 청구할 권리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는 각 300,000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 A, B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상 파업기간 중의 임금 공제액을 나머지 원고들의 손해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피고 A, B의 손해배상액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A, B는 G 사측이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원고 F지회에게 70,000,000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만큼 피고 A, B의 손해배상책임은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합의서 중 [6. 23. 합의 이행 및 기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제2항 제1호는 '회사는 2015년 폭력사태로 발생한 부상자들의 병원치료 및 조합원의 심리치료비용으로 0.7억 원을 조합에 지급하고 부상자 치료기간(휴직기간)의 근태는 정상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조항의 문리적 해석상 G 사측에서 원고 F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한 것은 2015년 폭력사태로 인한 조합원들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비를 배상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신규채용 및 개입행위로 인한 원고 F지회의 전반적인 손해를 배상하는 것까지 그 지급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소결론

피고 C이 G 사측에 우호세력이 되어주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 A, B의 주선으로 2014. 12. 29. G에 입사한 사실, 피고 C은 G에 입사하기 전인 2014. 12. 2.과 같은 달 20. G 본사 등에서 H, I, 피고 A, B와 만나 모임을 가진 사실, 피고 C이 G에 입사한 후 원고 F지회를 탈퇴하고 2015. 3. 11. 이 사건 신설노조에 가입한 사실, 피고 C이 이 사건 신설노조의 사무장에 취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6, 7, 18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은 G에 입사할 당시 G의 기존 채용공고문과 달리 40세 이상 연장자 가산점을 부여받고 미리 채용이 확정된 상황에서 형식상 절차에 불과한 면접을 거쳐 채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고 C이 이 사건 신규모집 및 개입행위에 관하여 사전에 H, I, 피고 A, B과 공모하고 이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B는 검찰 조사에서 2014. 12. 2.과 같은 달 20. 피고 C 등 팀장급 신입사원과 H, I와 모임을 한 자리에서 I와 H이 회사 사정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금속노조를 약화시키고 새로운 노조를 만드는 내용에 관하여 일방적으로 설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H, I, 피고 A, B는 2014년 10월경부터 이 사건 신규채용 및 개입행위를 계획하고 모의한 반면, 피고 C은 이 사건 신규채용 및 개입행위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피고 B의 제안에 따라 경찰 출신 지원자 12명과 함께 G에 입사를 지원하였다.

피고 C 등 신입사원들이 입사한 이후에도 피고 B가 신입사원의 대표 역할을 하면서 신입사원들의 이 사건 신설노조 가입을 주도하였고, 피고 C 등 신입사원들은 수동적으로 피고 B, I 등의 지시에 따랐다.

피고 C이 이 사건 신설노조의 사무장에 취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C이 이 사건 신설노조의 설립을 주도하였다거나 다른 신입사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신설노조에 가입하도록 권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검찰은 피고 C에 대하여 '피고 C이 H, I 등이 참석한 팀장급 신입사원 모임에 참석하였고 일반 신입사원들보다 높은 수준인 50,000,000원 상당의 연봉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 C이 사전에 H, I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신설노조 설립 및 원고 F지회의 파괴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이 피고 A, B 등과 공동으로 불법행위인 이 사건 신규채용 및 개입행위를 저질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 C에 대한 청구원인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 E이 2014. 11. 5.경 G과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신입사원들을 중심으로 제2노조를 설립하여 제1노조를 약화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된 'L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I에게 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5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E이 I에게 'L 시나리오'를 작성 및 전달한 행위로 인하여 피고 노무법인이 2016. 7. 15.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를 위반하는 자문을 하였다는 이유로 노무법인 설립 인가 취소처분을 받은 사실, 피고 E도 2016. 8. 26. 무렵 같은 사유로 공인노무사법 제13조 제3호<4> 위반으로 공인노무사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공인노무사인 피고 E이 G에게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를 위반하는 내용의 'L 시나리오'를 작성 및 전달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갑 제6,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의 사정들만으로는 'L 시나리오'가 피고 A, B 또는 H, I의 이 사건 신규채용 및 개입행위 계획을 강화시켜 주었다거나 위 부당노동행위를 보다 용이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 E이 작성한 'L 시나리오'와 원고들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I, H, 피고 A는 2014년 10월경 이 사건 신규채용 및 개입행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뒤, 2014. 11. 5.경 피고 노무법인과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L 시나리오'를 본 H이 특별한 내용이 없다고 하면서 피고 노무법인과의 계약을 해지하라고 하여 2014년 12월경 피고 노무법인과의 컨설팅계약이 해지되었다.

I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 E이 'L 시나리오'로 온건, 절충, 강경 3가지 시나리오를 작성 및 제출하였는데, 온건, 절충 시나리오는 G의 사정과 맞지 않아 폐기하고, 강경 시나리오는 I가 기존에 작성한 '비상경영계획'과 비슷하여 굳이 피고 노무법인과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 B도 검찰 조사에서 '노동부에서 조사를 받기 전까지 'L 시나리오'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없고, 'L 시나리오'의 내용은 2014년 10월경부터 피고 A로부터 들었던 내용과 같은 맥락이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 A도 검찰 조사에서 'L 시나리오'를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보지 못하였다고 답변하였다.

피고 노무법인이나 피고 E이 2014년 12월경 G과의 컨설팅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G의 노사관계에 관여하거나 자문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검찰은 피고 E에 대하여 'H이 피고 E로부터 'L 시나리오'를 전달받은 직후인 2014년 12월경 피고 E과의 컨설팅계약을 해지하였고, 피고 E이 원고 F지회의 파괴 목적으로 'L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거나 위 시나리오의 구체적인 실행에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한편 피고 E이 H, I, 피고 A, B와 이 사건 신규채용 및 개입행위에 관하여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 E에게는 원고들이 이 사건 신규채용 및 개입행위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없고, 피고 E이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이상 피고 E의 사용자인 피고 노무법인 역시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노무법인, E에 대한 청구원인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